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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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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명문
2
다래
2
강남
2
우성
2
두레
1
국제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웅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0981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44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618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0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206707 판결
  [약정금]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18하,1279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3914, 3921, 3938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점유권확인·점유권확인][공2018상,774]
   토지인도 점유권확인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1년
16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231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11하,129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4년
2003년
22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1다64752 판결
  [유익비][공2003.9.15.(186),1828]
   유익비
   민법

2002년
23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40381 판결
  [유익비등][공2003.1.15.(170),146]
   유익비
   민법

24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99다66564, 66571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공사대금][집50(2)민,40;공2002.10.1.(163),2174]
   건물명도 공사대금
   민법

2000년
1996년
26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다41161,41178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동산인도][공1996.9.1.(17),2468]
   건물명도 동산인도
   민법 상법

1994년
28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45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10.15.(978),260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2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30471, 93다304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경계확정등][공1994.2.15.(962),5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경계확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3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2342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87.6.1.(801),80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84년
1983년
34. 서울고법 1983. 11. 25.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86]
  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78년
35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다417 판결
  [임야인도][집26(2)민,255;공1978.10.15.(594) 11019]
   임야인도
   민법

1976년
1973년
1972년
1969년
41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다726 판결
  [유익비][집17(2)민,360]
   유익비
   민법

1967년
43. 대법원 1967. 4. 4. 선고 67다5 판결
  [임야인도][집15(1)민,282]
   임야인도
   민법

1966년
44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857 판결
  [유익비][집14(3)민,335]
   유익비
   민법

1964년
45. 대법원 1964. 7. 14. 선고 63다1119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2(2)민,020]
   선박인도
   민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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